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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6월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 표준안을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거나 늦게 조례안을 만들어 강화된 심사를 피한 경남 지방의회가 전체(19곳) 절반 이상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방의회 4곳(거제시·밀양시·함양군·합천군의회)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
7곳(경남도·의령군·함안군·창녕군·남해군·산청군·거창군의회)은 이달 들어서야 조례안을 내놨다. 이들 지방의회는 임기 안에 국외연수를 떠나더라도 강화된 심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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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패 신고를 받아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은 915건으로 지출 예산이 355억 원에 이른다.
실태 점검 결과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린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족한 여행경비를 항공료로 과다 청구하는 식이다. 지방의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원이 선거구민인 지방의회 직원의 여비를 대납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공무수행에 맞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고, 전국 지방의회에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누리집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에임하이 주식
시 재심사 △결과보고서 심사 등이 포함돼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했으며, 공무수행과 무관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봤다. 항공과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취소 수수료 기준도 따로 만들었다.
그러나 거제시·밀양시의회와 함양군·합천군의회는 아직 표준안을 반쎄니트 주식
영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들 의회는 이제야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행안부 표준안은 아니지만, 2월 23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와 협의체 요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규칙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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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는 7월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했으나, 관련 조례 개정은 아직이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
합천군의회는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도 아직 다녀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10월에 열릴 회기에 조례안을 올릴 예정이다. 7월 21~24일 다녀온 몽골 울란바토르 국외연수 출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랐다는 답을 내놨다.
행안부 표준안이 권고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을 미루다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개정안을 낸 지방의회도 있다. 경남도의회와 의령군·함안군·창녕군·남해군·산청군·거창군의회는 이달 들어 조례를 개정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는 국외출장 관련 조례 개정 여부가 반영된다.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10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결국 조례 개정을 미루면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기 중에 국외연수를 갈 수 있게 됐다. 9월에 조례를 개정한 7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령군·산청군·거창군의회는 올 하반기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다.
도의회는 올 하반기에만 5개 상임위원회(문화복지·기획행정·농해양수산·건설소방·경제환경위)가 국외연수를 떠났다. 이들 상임위 비공식 일정에는 동물원과 유람선 관광 등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방문지가 포함돼 있었다.
남해군의회는 8월 25~29일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했고, 출장계획안에 명시한 방문지 10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한 절반 이상이 관광자원 활성화가 목표였다.
창녕군의회는 8월 25~28일 중국 청도로 가서 문화탐방과 대규모 온천리조트를 다녀왔으며, 함안군의회는 7월 21~2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승마산업 활성화와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행정1·2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