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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해당 안대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갤 경우 향후 5년간 '469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제 총괄 부처를 최약체로 만들고 범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만 떨어트리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기재부는 당정의 주도로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기존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되고 대기업 추석상여금 ,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이관시키게 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불참 속 여당 주도로 통과한데 이어, 나흘 후인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작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휴학생대출이자 사저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69억 22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3억 8400만원 꼴이다.
농협대출상담사 추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인건비는 338억24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72%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현 기재부를 장관급 기관 2개로 개편함에 따라 장·차관 1명씩과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7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기관부담금 44억7000만원, 기본경비는 82억19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800 창업자금지원센터 만원으로 추산됐다.






ⓒ시사저널 변문우


해당 수치는 예정처가 다섯 달 전 대선 정국에서 낸 추계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예정처는 대선 직전 오기 무료상담 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5년 동안 476억5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장·차관과 행정지원 인력 75명을 포함해 약 87명이 증원될 수 있다며 인건비 335억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오 의원은 예정처가 추가 인력 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정이 기재부를 분리시킨 명분은 기재부에 예산·세제·국고 등의 기능이 집중돼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필요한 기재부의 차포를 떼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지휘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과거 재무부 시절부터 정권에 따라 개편 과정을 반복해왔지만, 경제 정책 관장과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권을 놓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제 기능만 남기고 핵심 권한들을 뺏기며 위상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기재부를 대체할 컨트롤타워도 눈에 띄진 않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경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관료 출신 경제통이자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상훈 의원은 시사저널에 "경제 컨트롤타워를 해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경제 정책을 지휘 및 추진할 동력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예산권을 총리실 산하로 떼어내는 것은 확장재정 견제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권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