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매출 마이너스 99% 상황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 관광산업인들의 상복시위 장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산업은 사람이 움직인다. 관광은 그간 제대로 된 산업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저임금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많은 관광산업인들이 코로나 지원부재, 정부의 홀대, 대출과정의 까다로움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떠났다.
국부를 창출하고 나아가 인접 산업 지원 효과, 국격 상승 까지 도모할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 산업분야인데도, 여행이나 가는 유한계층의 서비스맨으로 오인받은 것이다. 그 근거는 낡은 법제 때문이었다.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3대 전략중 세 번째로 거론된 ‘정책·산업 기반 혁신-제이스탁
낡은 법제의 혁파’ 부분은 관광산업인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이를 기반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추동해낸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 발상 전환으로 평가되며,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5일, 1970~19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야마토 릴게임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관광산업은 사람을 오가는 것 그 자체 이상으로 유통, 교통, 식음산업, 나아가 생활가전, 전자, 조선, 방산까지 다채롭게 좋은 영향을 준다.
함양의 멋진 강변 정자에서, 또는 안동의 도산서원 앞뜰에서, 인문학을 거론하며 다진 외국과의 우정은 국제협상의 큰 촉매제가 되포스코엠텍 주식
기도 하는 것이다.
좋은 여행지는 다보스포럼 개최지가 되고, 그곳은 일약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 G7 개최지 캐나다의 카나나스키스는 로키의 끝자락으로 주립공원에 불과하지만, 밴프나 레이크루이스 등 중심 국립공원 못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산업인을 전자·조선산업인 처럼 대해주면,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지원책과 금융혜슬롯
택 등을 똑같이 부여하면, 서비스에 익숙한 관광산업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낡은 법제의 개선 뿐 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서라도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미래에셋적립식펀드
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 제기,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됨에 따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 및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26년 6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26년 2,153억 원)하여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잠시 일손을 놓고 가족을 데리고 캠핑온 어느 가장이 고기를 굽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하여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재정과 관련해 힘있는 부처가 꼭 필요한 예산 갖고도 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가 나서서 조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관광분야는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음에도 예산 부처는 당장 가시적인 숫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간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 및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 신규 출자(’26년 100억 원)로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25년→’28년),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현직 종사자 대상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등 관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와 협력해 신중년·경력보유 여성의 관광업계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현장 투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숙박, 교통, 결제 등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