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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생필품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좌우해 온 대기업들이 과거 담합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직적인 담합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로 적발된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징금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구조적 결함이 반복 범죄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기업 임직원 개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손오공게임 진열된 대한제분 밀가루 제품의 모습.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사 6곳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대한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은 2006년에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전 릴게임온라인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역시 2007년 같은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담합에 나서는 배경은 복합적이지만, 공정위 처벌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낮을 백경게임랜드 경우, 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이 사실상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다.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담합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담합 관련 누적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2 바다이야기게임 조2764억원에 그쳤다. 담합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은 2.5%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0.5~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1년 과징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렸지만, 실제 부과율은 법정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바다이야기부활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과징금은 약 4% 수준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도 사정은 비슷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지난해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관련 매출액을 약 10조원으로 산정한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은 1% 수준에 그친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최대 5조5000억원 과징금 전망치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문제는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을 거치며 감액되거나 취소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철강 스크랩 담합 사건에서는 현대제철이 과징금 909억원에 대해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재산정 명령을 받았고, 2022년 하림홀딩스·대한사료 등 사료업체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과징금 750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다만 공정위의 기업 상대 행정소송 승소율은 2017년 67%에서 2024년 90%로 높아지는 추세다.
◇“과징금만으로는 부족… 개인 처벌 강화해야”
해외 주요국은 담합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더 엄격히 대응한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2004년 ‘독점 금지 형사 제재 강화 및 개혁법(ACPERA)’ 개정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 벌금 상한을 1000만달러(약 144억원)에서 1억달러(약 1443억원)로 상향했다.
정부도 과징금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무조건 하면 걸린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고발 요청권’으로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담합을 근절하려면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합은 결국 개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범죄인 만큼, 기업 과징금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2일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번 담합 사건 집중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에서도 “벌금으로 끝난다” “집행유예로 나온다” “회사가 다 케어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등의 취지의 발언이 다수 확인됐다. 담합에 가담해도 개인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고착화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영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 캐나다는 징역 14년 이하 또는 무제한 벌금, 호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6억9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6년 이하, 루마니아와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담합 사건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개인에게 최대 징역 10년 또는 100만달러(약 14억434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업무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담합 등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은 31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2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허위·축소·은폐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법정형이 낮다 보니 개인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개인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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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생필품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좌우해 온 대기업들이 과거 담합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직적인 담합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로 적발된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징금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구조적 결함이 반복 범죄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기업 임직원 개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손오공게임 진열된 대한제분 밀가루 제품의 모습.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사 6곳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대한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은 2006년에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전 릴게임온라인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역시 2007년 같은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담합에 나서는 배경은 복합적이지만, 공정위 처벌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낮을 백경게임랜드 경우, 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이 사실상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다.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담합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담합 관련 누적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2 바다이야기게임 조2764억원에 그쳤다. 담합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은 2.5%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0.5~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1년 과징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렸지만, 실제 부과율은 법정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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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만으로는 부족… 개인 처벌 강화해야”
해외 주요국은 담합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더 엄격히 대응한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2004년 ‘독점 금지 형사 제재 강화 및 개혁법(ACPERA)’ 개정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 벌금 상한을 1000만달러(약 144억원)에서 1억달러(약 1443억원)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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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영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 캐나다는 징역 14년 이하 또는 무제한 벌금, 호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6억9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6년 이하, 루마니아와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담합 사건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개인에게 최대 징역 10년 또는 100만달러(약 14억434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업무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담합 등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은 31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2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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