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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하면서 최장 '69박 70일'에 걸친 필리버스터 총력전에 나선다. 장기전인 만큼 의원들의 체력 부담은 최소화하되, 결과는 극대화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4개의 핵심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 직장인대출한도 버스터를 할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할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당에서는 일단 모든 법안이 상정될 경우와 4개 핵심 법안만 상정될 경우를 모두 가정해 필리버스터 대책을 세워뒀다. 이날 의총에서도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 신한캐피탈전세보증금 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는 모든 의원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문성 등을 감안해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에 의원들을 필리버스터 주자로 모두 배치해 둔 상태다. 예전처럼 필리버스터에 나서 한 명이 장시간 토론을 이끌어가기보다 2, 3시간 정도씩 나눠 발언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최대한 체력을 안배 면책결정 하면서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상정하려던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최장 70일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298명)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를 개인회생절차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매일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등 범여권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69개였던 본회의 상정 법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하루에 1개 법안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당에서 시급한 4개 법안을 골라 풍산개 추석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4개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최종 결정을 남겨둔 국민의힘에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가로막는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수싸움은 25일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