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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면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의 구제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민간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공공택지의 개발을 LH가 직접 맡기로 하면서 민간에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절차가 모두 중단돼 사업 취소지의 후속 민간 사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LH의 개혁 방안이 구체화되는 연말이 지나서야 세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발표 사업 방식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의 내 집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화성동탄2(C28BL), 영종하늘도시(A41BL) 용지의 후속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 LH가 택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민영주택 사전청 호텔취업정보 약 제도는 LH의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 건설사는 제도 도입에 따라 공공택지를 사들여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아파트 건설 자체가 무산되면서 입 제2금융권상가담보대출 주를 대기하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고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로 하여금 당첨 취소자에 입주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 취소지의 후속 민간 사업자를 구 단기고정금리대출 하는 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매각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그래픽=손민균


일본 주택가격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다. LH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 중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용지는 원주태장2, 경산대임 B3, 경산대임 M1, 파주운정3 1·2·5·6블록 등 총 7곳이다. 7개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가구수는 총 2397가구다.
국토부는 사업이 취소된 공공택지에 후속 민간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대신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지은 아파트를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만약 LH 직접 개발한 주택을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면 당첨자들의 추가적인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H개혁위원회를 통해 LH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올해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의 개혁이 진행된 이후 공공택지를 활용한 사업 방식도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빨라도 내년이 돼야 후속 사업의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아파트 브랜드의 변화, 주택유형의 변경 등 다양한 측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 취소지가 공공분양 형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이들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이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구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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