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쿠팡이 대만 오피스 채용 과정에서 형사·민사 기록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된 노동법 위반으로 이미 대만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채용 과정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까지 겹치며 쿠팡의 현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쿠팡의 글로벌 지원자 통합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대만 오피스 지원자를 대상으로 급여 정보와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교육 증명서 외에도 형사 기록과 민사 기록, 재정적 지급불능 정보, 이전 고용주와의 이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충돌 여부, 글로벌 미디어에서 확인된 불리한 정보까지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방침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대만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제6조는 범죄 기록을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이 제한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쿨사이다릴게임 있으며, 같은법 제5조는 개인정보 수집을 채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송품유 대만 변호사는 “대만의 취업서비스법과 PDPA에 따르면, 범죄 경력이나 개인 재무 정보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미디어에서 확인된 불리한 정보’처럼 범위가 포괄적이고 정의 릴짱 가 모호한 항목은 취업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 대만 측은 쿠팡 코리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쿠팡 대만 관계자는 “쿠팡 대만 법인은 쿠팡 주식회사와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정보 처리자”라며 “대만 현지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업무상 필요가 있는 특정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직군에 한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3의 채용 스크리닝 업체를 통해 배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지원자 통합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는 대만 오피스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사 직무 검토를 위해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에 전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원자 정보를 채용 결과 통지일로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터 최대 5년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고 밝혀, 한국 법인이 개인정보의 저장이나 관리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법이 적용될 경우 위법 소지는 더 커진다.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민간기업이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다. 재정적 지급불능 정보 역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이 금지하는 구직자의 재산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대만법과 국내법 모두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동의는 구직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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