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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중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오래 체류한 경우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상당하지만 군 당국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 적응 수준에 맞춰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
◇2030년에는 전체 병력의 5% 이상이 다문화 배경
인권위는 지난 4~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10개 부대를 방문 조사해 다문화·재외국민 장병과 동료 장병·간부가 겪는 어려움을 확인했 한국자산관리 다고 밝혔다.
과거 병역법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면제) 편입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부모 중 한 쪽이 아시아계가 아닌 외국인이면 그 남성 자녀는 군 복무 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병역법이 개정돼 이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농협사료 장병이 몇 명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다문화 장병은 4400여 명으로 추정했고, 2030년 이후로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군 전체 병력의 5% 이상이 다문화 배경이 되는 셈이다.
인권위 면담 조사 결과 다문화 장병과 일반 병사, 간부 대부중개업자 다수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적인 병력 통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현황 파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병소 근무, 한국어 능력 부족한 병사에게는 부적합”
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 장병 중 56.3%는 군 복무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동료 병사도 삼성홈플러스 61.1%가 다문화 장병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다문화 장병의 배경을 고려한 보직 부여에 대해 다문화 장병은 48%, 동료 병사는 3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병사의 부대·보직 배치는 신체검사 결과와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언어 능력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부대 배치 후 지휘관 판단에 독일성적 따라 보직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권위는 “예컨대 외부인 신원을 확인하는 위병소 근무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는 병사에게는 수행이 곤란하다”며 “개인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군 전체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언어 소통이 적게 요구되는 보직 목록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탈북민 병사 있는 부대서 선후임 간 “반갑습네다” 장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대에서 다문화 장병에게 차별적 언행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간부는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재외국민 장병에게 인종차별적 표현인 “짱X”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반갑습네다”라며 북한군을 희화화하는 장난을 쳤는데, 이 부대에는 탈북민 출신 병사가 있었다.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재외국민 장병은 동료 병사가 총기 관련 장난을 치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총기 난사’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다문화 장병 등을 대상으로 ‘부대에서 관련 차별 예방 교육이 있는지’를 묻자 “교육이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교육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육군·공군은 국외 본가 가는 장병에게 휴가 가산… 해군 불명확
인권위 조사 결과 휴가를 얻어 가야 하는 부모님의 집이 해외로 있는 경우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 일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육군·공군 국내에 연고가 없는 병사가 휴가를 얻어 국외 본가를 갈 경우 5일 내에서 휴가를 더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군·해병대는 국외 연고 병사에 대한 명확한 가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추가 휴가 부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훈령으로 다른 국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병사로 자진 입대한 경우, 휴가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입대한 병사도 병무청에 입영희망원을 제출했다면 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병사는 “항공료가 부담돼 휴가를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군·해병대도 휴가 가산 일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비 지급 훈령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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